법률
인사청탁을 위해 식사를 대접한것도 뇌물죄인가요?
인사철에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서 식사를 인사부서 고위직에게 대접했다면
이것도 뇌물죄에 해당하는건가요? 뇌물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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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내가지급을 약속하고 금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인사철에 인사부서 관련자에게 인사청탁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했다면 직무관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이익을 받은 것으로 뇌물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뇌물은 단순히 현금이나 금품, 재물의 전달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흥, 주대, 기타 일체의 접대 등의 행위 역시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뇌물로 인정됩니다. 골프 비용을 대신 내준 것 역시 모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사권자에게 직무관련하여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였다면 대가성까지 갖추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위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에 해당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