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 명세서 회사에 요청 안하고 확인 할수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보시고 차액 등이 있는 경우 청구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0
0

제작물 취소수수료가 구두로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시트지가 작업에 착수한 경우인지, 좀 더 사정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2
0
0

음식값을 계산 안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의 경우 가게 주인을 기망한 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0
0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했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운전 치사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도주운전죄는 경합 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2
0
0

구속 수감 후 묵비권 행사로 진술을 거부해서 검찰에 대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비권 행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는 경우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점은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0
0

괘씸해서 소액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를 특별하게 입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로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소가가 적어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2
0
0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0
0

어떤 이유에서 건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 체납시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납부세액의 1일 3/10,000(연 10.95%)입니다 .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체납국세가 100만 원이이상인 경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22
0
0

우리 나라 주식 관련 세금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에는 아래와 같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주식 거래할 때마다 붙는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에 붙는 또 다른 세금 농어촌특별세• 배당금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배당 소득이 2천만원 넘을 때 종합소득세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2
4.0
1명 평가
0
0

부모자식간 상속세 면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원까지 결혼자금으로 받아도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으로는 2억원까지 비과세 대상 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2.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