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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즉시", "해제" 등 법률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시와 지체없이는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해제는 기왕의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에 계약이나 법률행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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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사기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기망과 재산상 편취를 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사기로 고소하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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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시 갈비뼈 부러지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치료비상당의 채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인데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띄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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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으로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의 영리활동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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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반대의사를 하셔도 수사는 계속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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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 강도를 결의한 자를 교사하여 특수 강도를 하게 한 경우 이는 이미 결의를 있는자의 결의를 강화시킨 것으로 교사범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강도의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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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 석회물 차량피해 보상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도색 등에 들어가는 수리비를 이미 지불한 것으로 그 원인이 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의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여지가 계속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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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청구원인 오타 사건본-> 산건본인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의 단순한 오기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한정승인신청서의 서면 교체 신청서와 교체할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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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이럴경우에는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검 이후에 아이템이 손실 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아이템 구매 비용 전체를 반환 청구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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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 대기시간에대해 궁금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2-3 일 정도가 등기 경료되기 까지 소요되는 점에서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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