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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차매매 위약금을 계약금의 100%를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는 그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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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진으로만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인 점 , 별도의 주차 구역 표시가 없는 점에서 도로로 볼 수 있고, 도로에서 이에 대한 주차를 한 점에서 주차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의 신청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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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일렬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히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차량을 민 차가 타인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민사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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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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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금했을때 세금은 직접 은행에서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등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이자액을 원금과 함께 돌려 받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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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범위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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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개인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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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유형력으로 재물로 보고 있으나 공개된 콘센트 등에서 충전 행위가 이를 절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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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인한 고소장 제출 외에 민사소송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하는 것은 국가에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지, 처벌 이외에 투자금의 반환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별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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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및 감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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