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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주인의 나가주라고 할때 안나가면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퇴거 불응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문제가 있을 것이나 범죄로 보고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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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는데, 이건 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특별법 제20조에서는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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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 이후 어떤 댓가를 치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나) 신원조회대상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불이익의 제거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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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보류해소 14일 이내 고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은, 보류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별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방어사유는 없으나 단순 과실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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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대한 가장높은 세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 10억 원 초과사 45%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로 볼 수 있고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24%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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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아들이 파산할 경우 부모가 감당해야할 부분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하여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대신 연대하여 채무를 지거나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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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때 전업주부이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바, 전업 주부인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계속 된 경우라면 50% 상당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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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신고로 조사받은경우 피해자와 합의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치 8주의 사고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뒤에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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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빙판길로 인한 경우라면 참작이 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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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되는 범죄 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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