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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약관 동의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관의 경우 정확하게 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있는 점에서 스크롤 없이 전부 동의에 체크하는 것은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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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통해 정식 형사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어 논리와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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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님에게 환불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의 가능성 즉 대금만을 편취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로 형사 고소를 위해서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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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골목 바로 옆 길고양이 밥 주는 것을 쓰레기 투기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물 쓰레기의 무단투기로 관할 구청에 제보,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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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할때 사업장 주소만아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송달 될 수 있는 주소로 일단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일단 주소와 상대방 채무자를 특정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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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때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캐릭터 등은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 침해로서 주로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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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감 증명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진정성을 가장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점에서 거액의 거래나 법인 설립 등 중요한 계약에 날인과 함께 날인의 진정한 의사를 증명하능 용도로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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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판례는 가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라도 정식계약이 미체결되어 중개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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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유투버인데 누군가 표절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친구분이 컨탠츠가 저작권으로 볼 수 있는 보호받아야 할 창작물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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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1시간 주차 불법주차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정차로 보여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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