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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었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품가액이 5만 원 이하면 비과세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나 5만 원 초과라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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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치의무 불이행과 뺑소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는 도주 운전죄로 특가법상 사람에 대해서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뒤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는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뺑소니인 도주운전죄가 아닌 사고후미조치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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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인지액과 송달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 1심의 소액심판 사건에 있어서 송달료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5,2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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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페달 블랙박스 증거용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증거 영상으로 과실 등의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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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주변 천장에 물기가 맺히는데 점검 차 방문하려는데 연락을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 관련 소송이나 보수 청구가 필요하나 상대방이 이를 개방하지 않으면 위의 사정상 바로 강제하기 어렵고 소송 등으로 감정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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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체를 운영할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공공기관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실질저긍로 지배 운영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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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내에서 손님이 외상으로 술과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전 취식으로 보이고 이는 경범죄 위반 사항인 점에서 해당 통고 처분을 찢은행위 자체를 공용서류 무효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후 음식 대금의 청구와 경범죄 처벌 경과 등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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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들었을 때,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해서 강도가 다치면 저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즉 소극적인 방어의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사안에 대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입힌 상처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받는 것은 아닌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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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도는 폭행과 억압을 통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추가로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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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당한거같아요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나 성립할 명확한 증거가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대신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착오로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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