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수도법상, 갈린 음식물의 80%는 이용자가 회수해서 직접 버려야 하며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위반시에는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0
0

형사고소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 민사소송 준비중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채권자가 되더라도 회생절차로 진행하는 이상 피해 채권이 상당부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0
0

공동소유 토지 계약위반 및 출입로 방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나 공유자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측의 권리행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추가 사안을 확린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17
0
0

접대부가 있는 술집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유흥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0
0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상법 등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타 채권별로 행사 기간이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0
0

해외 주식으로 인 수익발생 시 250만원의 기준은 환전을 하기 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최종 외화 이익의 고객 계좌 입금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하여 수익에 대한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7
0
0

저축시 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던데 얼마까지 비가세로 저축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7
0
0

스포츠 선수의 이적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프로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팀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받는 연봉, 계약금 및 이적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7
0
0

공무원연금소득 받으시는 장인어른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장인어르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7
0
0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선임. 관련 후임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자체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후임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