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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특별법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에 해당해 성관계를 한 것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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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자리 맡으려고 막고있는 사람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내릴 수 있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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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은 항상 닫아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법에 따라 방화문은 화재 시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항상 닫아놔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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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 파산 또는 회생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시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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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의 경우, 단체나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량만 보더라도 일반 협박죄에 비해 중한 처벌이 내려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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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사람이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를 손괴, 손상시킨 자로서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를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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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실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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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앞 빙판길사고 책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당 앞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 구조물 설치 등과 관리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빙판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는지, 행인의 과실은 없는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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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사술을 쓰지 않은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속인 경우가 아니라 신분증 위조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나 사술을 쓴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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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로 인한 취득시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감증명은 따로 없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매매(증여)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법인 계정별 원장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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