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송치하거나 기소한 검사가 범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눈사람을 만든 점에서 눈사람을 만든자가 부상을 입은자의 부상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사전에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상대방 배우자로 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즉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선거법에서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시설 전체에 대한 공용부분의 수리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 52조에 근거하여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토지상속은 별개로 연말 정산이 아니라 상속 신고 및 상속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년도 전체를 통틀어 500만원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온누리상품권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득공제등록 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다면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