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이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아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과세 5천만원을 제외한 40퍼센트의 증여세 구간에 해당하는 점에서 증여세율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정당방위의 경우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일환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동일하지만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에 의하여 얻은 모든 수사의 증거물이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 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