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가게를 들이받아 점주가 부상을 입으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요?
운전자가 1톤트럭 배송기사인데 바쁜 상황에서 차량 기어를 후진한다는걸 착각하고 악셀기어를 넣고 밟아 바로 앞 가게를 들이받아 안에 있던 매대가 부서지고 점주가 큰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형사처벌되며, 대법워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미숙 및 중고실로 인한 사고로 보여지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가볍게 처리가 될 수도 있겠으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교특법위반(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민사상으로는 점주와 가게의 피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