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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한 경우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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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휴가증위조)독립기념관 인증서 위조 후 위조된 증명서로 휴가를 나가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독립기념관장의 명의를 위조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는 변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서위변조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하여 휴가를 간 점에서 위변조 공문서의 사용죄도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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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는데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각하 되는 것은 아니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결정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나 추후 배상명령 신청으로 자동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등이 예상 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탁금 출급과 비교 형량하여 공탁금 출급도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만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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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가구세대의 경우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가구 다세대 차이는 건축법상 대분류에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의 용도 중 하나이며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물로 보아 건축물의 소유자가 1인(지분은 가능)으로 건물 전체를 사고팔 수는 있으나 가구 단위로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임대만 가능하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각각 매매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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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헌금이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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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과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항소이유서는 기간내 제출 못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고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간이 도과하면 나중에 다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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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세대 근정당 없이 낙찰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강제경매 후에 경락 대금에 대해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권과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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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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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취소 후 재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위하여 채권의 추심 , 전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소명 자료 등을 충분히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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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했는데 상대가 집에 부재이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차례 더 송달을 주소 보정 등을 통해 진행하신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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