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체류지 법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형법이 속인주로 적용되어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대표자라고 하여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러볼 등의 시설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범위(위의 경우 세탁비 정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나 결혼 생활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증식 등이 있는 경우 분할 대상도 될 수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소사유로서 혼인의 의사가 진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는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나 인적공제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보아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고의가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본안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보전 처분인데, 이미 처분을 한 경우라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