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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종료 모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게임사 설립 등은 라이센스(이용허락)을 추가로 받아야만 가능하고 후원금 역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리 간단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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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이후 말한 제품과 다를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취소 역시 중요한 부분의 착오인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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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노역으로대신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형유치 제도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로서,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는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즉 벌금이나 과료 판결을 받고서도 이를 낼 능력이 없는 범죄자를 벌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노역을 위해 교도소에 있을 때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재량으로 명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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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한도제한 걸려있으면 대포통장, 통장협박, 핑돈 등 안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좌가 어떠한 이유로 출금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 가처분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거래 제한인지 확인하여 입출금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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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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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에 돌아가신분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아들이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해당 예금 채권의 존재및 예금주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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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주족이 한밤중에 오토바이 괴성을 지르며 질주하면 잠에서 깨곤 했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폭주족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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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인데요ㅋ 코인거래소에서받은 이벤트 금액이 5만원넘음기타로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5만원으로 경품으로 지급받는 상품등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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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앱 사이트에 물건 팔아도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앱으로 거래하여 그 거래액이 연간 1백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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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로 인한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 투자 이후 손실을 본 경우라고 어떠한 세금 공제나 소득 공제 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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