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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 주차장에 외부인 주차로 시비가 있을때 법적 근거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의 관리 권한이 있는 교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 주체가 외부인의 주차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점에서 외부인의 주차금지를 안내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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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을 등록 하여 업무시간 외에 비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겸직금지, 영리활동의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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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에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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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출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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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넘어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 이외에 관련된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취지 변경의 인용 가능 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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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판매자, 구매자의 단순변심 환불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7일 이내에는 철회권이 있는 점에서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권행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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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중개보수청구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중개인의 중개 행위가 있기는 하였고 당사자간의 조건을 세부 추가 협의하여 조율한경우라면 중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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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어떻게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금전적 손해를 얻은 경우가 아닌 위의 경우 즉 기망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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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했는데 실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돌아가시기 전의 치료비, 병원비에 대해서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그 보험 가입자와 계약자, 수익자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버님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 포기를 한 이상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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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기망을 통하여 금전적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고 상대방은 금전적 이익을 얻어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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