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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세부적인 조건의 조율이 있었던 경우라면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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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문에 의한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손상부위만 시공해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위에서 주장하는 부분의 수리비 상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는바,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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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 취해서 남자 직원이 한 행동,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강제추행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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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버 폭력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댓글 등으로 모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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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전 고지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대학교가 강제 출국하게 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학교가 구비하여야 할 유학생의 체류에 대한 지위에 관한 서류를 미비하여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못하여 출국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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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방향제 사업자등록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석고 방향제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는업종코드 [525101]을 조회하여 입력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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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현지 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도움을 얻어 현지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외교상 자국민의 보호 의무를 각 국가는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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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쪽에서 희망퇴직등정리해고를하고퇴직안하고 남은인원들있는데 강제성육아휴직을 쓰라고하는건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육아 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여지가 있어서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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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중학생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범은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쉽고 장래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정한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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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연고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될 경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주체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강제로 하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파손 등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주차 안내 등의 관리행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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