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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계약시 집주인 딸 전입신고 요청 받아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별다른 세대 동거인이 아닌 이상 굳이 동거인으로 해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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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700만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발령된 후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로 기소사실의 부당함을 방어하여 다투어 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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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망가진 물건이나왔네요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상하실 일로 이사업체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아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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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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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자동차 공동명의중 부모님 사망시 어떻게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공동상속인 (어머니나 다른 형제자매) 가 계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분할 협의 후리 공동명의의 자동차를 단독으로 명의 변경 등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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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음란죄 처벌 수 있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5조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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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하고 있는데 배당세금은 자동으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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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물품의 가격도 연말 정산때 소비된걸로 측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로 해외 결제한 금액은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국내결제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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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양도 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청약에 당첨된 뒤 1년 이내 분양권을 팔면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 팔면 차익의 60%를 양도세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66~77%에 달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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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가입대상자가 됩니다.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에종사하는 선원은 고용보험을 적용함)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주간학생, 사외이사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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