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압류 신청의 금액을 5천만원으로만 기재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별도로 세세한 5천만원을 제외한 내용은 기재가 필요없으나 부연하여 5천만원은 변제 받아 이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였음을 그 신청원인에 기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사용 하는 경우 , 기망에 따른 사기, 여전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은 부폐방지법이 있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일명 ‘미 당국의 해외 부패기업 사냥법’인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주로 외국 공무원, 정당 등에 대한 뇌물공여자로서, 이 법은 자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혹은 전산망 등을 이용해 부패 행위를 했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이 되면, 기업은 수출 면허가 박탈되거나,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이 금지되고 증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지금이라도 보호 관찰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매물건이 계속 유찰되고 입찰법원이 판단할 때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떨어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인 경매 신청자에게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경매를 계속할 것인지 확인하고, 이때 경매 신청자가 계속 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법원이 ‘매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본인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10%의 입찰보증금을 공탁하고 경매를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매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므로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을 통해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저작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은 작가의 사후 70년간 보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채무인 점에서 대표가 합의시 위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대표에게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망 등의 경우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일단 원금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순 있겠습니다. 가압류를 한 이상 민사소송으로 직접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이자까지 함께 청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세금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세차비 상당만을 청구할 수 있어 실익은 적어보입니다. 범죄 처벌도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손괴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