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빌라에 외부차량 주차시 주차비 부과 한다는 안내문을 보았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의 관리행위로써 주차 관리자가 관리행위선에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0
0

아이가 학원 차에서 내리다가 다쳤을 경우 누구 책임이 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관리 감독 의무의 위반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자녀분이 학원차량으로 이동 중 다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학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8
0
0

재판 중 다른 피해자 고소장 추가 접수 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을 피의자가 할 수 있으며 다른 고소의 사항은 질문자와는 관계없는 점에서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병합 수사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0
0

제품을 중고로 저렴하게 파는 것에 대한 업체의 법적 제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물품을 개인간에 일회성으로 거래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이 될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8
0
0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를 취하여 전달해준 점에서 본범들이 사기로 처벌 받는 경우 사기죄의 공범으로 혐의가 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8
0
0

기부를 해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인증을 받지 않은 단체에 기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세액공제는 공제한도가 있습니다.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의 30%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종교단체는 10%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얻은 소독의 100% 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7
0
0

공무원연말정산은 1월달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통상적으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7
0
0

부동산을 처분할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7
0
0

제가 텔레그램 주식리딩방 참여로 1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서 출금하려하니 20프로 세금증빙을 하고 다같이 출금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고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편취당한 것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보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0
0

매매 후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규 임대차에 확정일자 등이 필요한 경우 인지 살펴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보증금반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섣불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우선순의 변제권이 없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