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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품등록한 이름과 약간 다른 비슷한 이름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법의 위반여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군에 사용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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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가 상대방 안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실명이 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명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중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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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 eps실과 tps실 앞에 물건 놔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복도 등을 좀 다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용부분의 물건 적재 등의 사용은 적법하지 않고 복도와 계단 등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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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랔 사람을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뒤에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가 되지만 경미한 사고라 운전자 조차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한 경우 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사고후 미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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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초등학교 자녀 사립초 학비 공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립초등학교의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은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다만, 교육비의 한도는 자녀당 3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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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고 은근하게 해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욕설의 정도를 특정이된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점에서 간접적인 내용 등만으로는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죄의 성립 또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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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청약철회에 상품 불량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청약 철회의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교환 환불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것으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하자)를 이유로 위 30여일의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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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면허취소벌금700만원 부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 선출직의 직위에 대한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벌금형의 경우 해직 , 면직 사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 인사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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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서증번호 뒤바뀜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증의 번호가 혼재된 경우라면 다시 준비서면이나 서증을 정확하게 하여 준비서면 등을 수정하여 문서 교체 신청서로 제출을 함께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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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이 되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기계적으로 그 형벌의 정도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점에서 다소 중한 처벌 (1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이 예상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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