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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축 아파트 등기 지연 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면 다른 원고 들의 상황과 동일한 경우 소 제기 전에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보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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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란 어떤 범위까지가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해악고지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가 실제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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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3번 보내야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편의 발송 방법일 뿐 공시송달은 법원에 소제기 하여 민사상 공시송달을 추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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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범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다투어 볼 만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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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연습생한테 전과기록보여달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계약을 위하여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록 등의 요구는 동의를 얻어 엄격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지 이를 임의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의 내밀한 개인정보로 엄격하게 보호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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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현금거래를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물법에 의하면 해당 사안의 경우 현금으로 환가 등을 하는 행위는 사행행위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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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결제버그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나 기타 게임 등의 이용 약관의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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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영상은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에 직접 가담했거나 누군가에게 반포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소지, 시청의 혐의만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법에선 불법촬영물소지나 구입, 시청한 정황에 대해, 그것이 복제물이더라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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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게되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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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전 고인의 예금을 사용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인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단순숭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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