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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없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과 부합하여 증거 불충분이나 증거가 없어 처벌을 못한다고 하여 이를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여부는 허위사실로 타인을 오로지 처벌 받게 하기 위한 경우에 성립하여 추가 사실광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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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큐알코드를 몰래촬영해 결제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나 큐알코드의 결제 수단인 카드의 무단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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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훼손하였을경우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 앞 도로를 고의를 가지고 손괴하였는지 아니면 과실로 단순 파손이 된 경우인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단순 과실인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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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폭행을 당한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실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폭행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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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이스피싱 당한것 같은데 제 명의로 불법대출 막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자신이 기존에 가입한 금융정보 관련 변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등의 동결 등을 할 수 있으나 그러면 다른 금융거래가 모두 막힐수 있어 관련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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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억 승소후 사학연금 압류할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 사학연금이 압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공무원연금법 제32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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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작성 시 법정이율 및 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이자제한법상 연 20퍼센트가 법정최고 이자율입니다.개인 간의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15.4%와는 달리 27.5%를 원천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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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통죄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추후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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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폭행당해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왔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폭행 당하신 어머님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려 치료비 상당의 합의 절차를 거친 후에 기소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조만간 상대방과 합의를 위한 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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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없이 술 판매하는 술집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지, 일반 소매 또는 다른 허가를 받아 주류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인 경우인지 다른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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