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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집 하자로 인하여 퇴거후 임차권등기설정한건물에 대한 부동산복비부담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중도 해지한 경우 이를 부담하기로 합의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실관계의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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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판결의 경우,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항소기간은 판결 선고 후 판결문 송달일로 부터 14일 (항소 기한) 이후 인 바, 그 이후 확정이 되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판결의 항소기한은 7일 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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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벌칙,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를 가지고 관할 구청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노동청 등) 민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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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기숙사에서 개인용 PC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 기숙사라고 하여도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시에는 개인 라이선스 정품을 사용하더라도 올바른 이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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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단순시비 폭행죄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폭행행위가 있는 이상 (멱살 잡은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CCTV등으로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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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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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근로소득세를 예를 들면, 국세청에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회사 측에서 미리 급여에서 징수하여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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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락처 허위기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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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같은 파생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경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생상품에 투자를 하여 그 손실이 크다고 하여도 그 손실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손실을 반환 하거나 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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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죄는 어디의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국주의(旗國主義)는 공해상(公海上)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해당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법이 적용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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