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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재판 피고가 항소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는 것에 형사 소송에서 특별히 인지대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피해액이라고 하시는 점은 형사 재판과는 맞지 않아 민사소송을 질의 하시는지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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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일시오락'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판돈이나 횟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판돈 전체가 20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도박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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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사건 승소시 변호사보수료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수 계약을 체결한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대법원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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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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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관련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법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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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상호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똑같이 사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상호 사용 금지 처분, 기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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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와 혼전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약정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약정을 하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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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금 반환 방법을 확인 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변제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원인으로 해제가 된 경우라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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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내용증명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행지체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송달이라면 위의 근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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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법률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직접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변호사가 그 검토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담료를 고려하여 가급적 유료 상담 (무료 상담의 경우 수임만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진짜 소송을 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을 통해 정확한 의견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변호사 당사자가 맞는지, 사무장 등이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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