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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소시효 지나면, 법적책임(징역, 벌금전과)없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종결되는 경우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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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특정 급수의 공무원들을 향해 모욕하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고 욕설이 징계사안이 될 정도로 모욕죄라고 볼 수 있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위 사정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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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 구두계약건 취소 처리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의 계약서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사안, 즉 매매계약의 해지를 위한 중요한 부분의 하자나 착오가 있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 및 입증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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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대화 내용을 뿌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성범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고소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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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개인회생이 나을지 채무조정이 나을지 살펴보아야 할것 이고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안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본 답변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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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분께서 제 차량에 기대 기스가 생겼을 경우 저는 어떤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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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죄송한데 면소판결은 형사처벌 할수없다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하는 종국재판을 말합니다. (법 제326조). 면소판결은 무죄판결과 동일합니다.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소송은 당해 심급에서 종결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법 제331조). 면소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무죄판결과 마찬가지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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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장난으로 1조~10조 주겠다 약속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금액의 현실성이 없다는 점과 별도의 서면으로 증여가 작성되지 않은 점에서 유효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 / 민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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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개된 요리 레시피도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레시피 등에도 특허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실제 특허청 특허검색으로 보시면 조리법 등도 특허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에 널리 알려진 음식의 경우 본인만의 특별한 발명에 이를 정도의 조리법이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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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력 행사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요건과 법률적으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고소의 실익이 있고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 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사고로 죄가 성립한다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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