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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죽었을 경우 상속자한테 이런 권리가 인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압류된 부동산 역시 상속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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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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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장판 밑에 미장이 부숴졌으면 이건 집의 노후화 문제인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용법에 따라 특별히 이상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30년 이후라면 노후에 의한 것으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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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트브의 외국인 초상권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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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인데, 금전의 변제를 하지 않아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고지를 사전에 한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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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발명을 하게 되면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발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직무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어 등록되면 회사는 무상의 실시권을 갖습니다. 대개의 경우 직무 발명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특약으로 그 특허권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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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운전할때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 제92조상 운전면허증의 소지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지 하지 못한 경우라 하여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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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근무 태만으로 민원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진정을 하여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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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는 사기꾼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사업자 통장이나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에 이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공범 등의 죄책을 함께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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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하자있는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아님 그냥 단순 하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단순 결함,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교환이나 수리 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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