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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망후 부동산이 매매가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인 경우 이미 돌아가신 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에서 상속 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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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인 지사장 개인채무로 인한 보험설계사 수당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부당하게 약정금(용역, 모집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없는 채무를 조건으로 연대 채무를 지게 하는 점에서 부당함을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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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도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불리한 내용의 신법(처분시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제재사유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법령이자 행위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는 행위시법일 수도 있는 법령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를 이유로 개정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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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은 3심재라고 히던데 3심재가 아닌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존하는 국가 중 일반적인 재판에 삼심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이심제), 베트남(이심제), 북한(이심제) 등으로 그 예를 찾기 힘들고 대부분의 국가가 형식적이긴하더라도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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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게시, 유포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촬영 게시 사용으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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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있는 여사친한테 dm보내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으로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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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시 증빙서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내역이나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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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인정받았고 검찰 송치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지속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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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끝났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0세 까지 민방위 의무가 있으며 전쟁시 전시 예비역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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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파손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가로수를 파손시킨 경우 범죄로 처벌까지 받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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