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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범위가 궁금합니다.성추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신체적인 접촉 등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경우는 강제추행, 성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바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성희롱 사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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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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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 중앙에 있는 킥보드를 옆으로 치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면 이를 바로 옆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옮기는 것은 절도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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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 소장 답변서 제출 안할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나와 원고가 주장하는 판결의 소송금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러명이라면 본인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송비용을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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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대요 채권자 집회기일이 계속 연기 되는데 왜연기가 되는거죠?벌써 3번째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연기 사유를 알기 어렵고 개인회생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다른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집회 기일 지정 신청서 등으로 기일을 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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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 하면 저작권 법 위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트브 영상이나 음악을 다운로드 행위는 그 음원 등의 복제행위가 되며 이는 무단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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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이지 않는 커브길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을때 누구의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예견 가능성, 즉 커브길에 전혀 시야각도가 없어 갑작스럽게 시야에 나타나 운전자로서는 전혀 기대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어 미쳐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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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 공무원을 징계해 달라고 하는 요구서를 보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급 조직장, 책임자 들에게 민원 진정, 제기를 정식으로 하는 경우에 그 민원 사실이 사실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허위사실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무고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하고 미리 사전에 검토를 거쳐 민원 진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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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풋살장이 들어와 소음과 빛공해 때문에 못살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밤중에도 공을 차 시끄럽게 한다면 인근소란으로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근 주민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개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이로 인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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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신청하려고 하는데 카드회사 전화받아서 얘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로 인한 독촉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독촉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신용회복 신청 등을 고려하신다면 이를 미리 알린다고 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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