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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체 렌탈 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적정한지, 계약 체결 후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일단 위 내용만 놓고 보면 위약금 납부 의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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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면 업주는 어떤 법에 적용받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서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등을 제공 또는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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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이익에대한양도소득세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하는데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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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최소 최고 어느 정도의 상한선 하한선 정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보수 약정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사건은 부가세 제외하고 300만원 정도 민사소송의 대리인시 보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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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 한 것이라면 징계사유와 동시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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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 환수요청 들어온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어뷰징 행위를 한 것이 맞고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이득을 얻은 점에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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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 등록하면 언제까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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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망 서버 다운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별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로인한 확대손해의 범위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손해 등)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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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본뜨러갔다가 잇몸에 상처가 났는데 보상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환부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직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는 못하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치료 등을 치과의원과 협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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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유발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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