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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꾼의 명함을 블로그 등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형사 절차에 의하여 유죄 판결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문제가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로드 하는 것으로 방어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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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갑질 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바, 갑질이나 막발행위가 직위해제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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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요구시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수 공사 등에 처형이라는 분이 맡겨놓은 돈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이 없었다면 그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전액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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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하여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추정 만으로, 주변의 전언(전해 들어 들은 이야기)만으로 처분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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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왕래하는 절 스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현재 계신 절을 답보로 설정하려는데 절도 설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사찰 등은 비법인 사단 또는 종교시설로 그 승려 개인의 소유로 볼 수없어 근저당 설정 등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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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계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 별로 살펴 보아야 하나 위약금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중 계약 위반시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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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 제출이나 실제 소송 기록의 열람이 되지 않으나 로그인 없이 사건 당사자와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사건 경과는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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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하면 교도소 재소자들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합니다.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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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공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급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참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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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리권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 대리행위를 이유로 보수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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