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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계약을 했는데 가건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가건물이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계약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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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에 관련 신고가 들어올 예정인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별도의 건축허가 없이 증축을 한 경우라면 행정 명령, 철거 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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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는데 혹시 사이트 운영자를 잡아도 압수한 금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박 금액이나 시스템상 적립된 적립금 등은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법적으로 이를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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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만약 끝까지 음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 이거 국가를 상대로 손배 요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국가배상 청구권은 구속을 당하거나 미결수로 구금 당한 경우이므로 아직 피의자 신분일 뿐이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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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에 따른 누전수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에 누수가 원인이 된다면 윗집의 소유자인 임대인, 윗집의 세입자 모두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그 책임이 있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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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임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기에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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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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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 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중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할 수 없으나 행방불명이시라면 실종신고 후 연금 수령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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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문의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의 인수인계 등이 있기는 하나 즉시 퇴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그로인하여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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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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