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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별도로 받는 식비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 1. 1. 부터는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식비로 비과세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급여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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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조서를 열람하려면 확정 판결이 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이 난 경우라면 해당 기록 등을 법원에 열람 신청하어 관련 기록의 확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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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화 시청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경우 중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공개 전송, 배포로 볼 수 있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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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까지가게한 25개월연체미납자 아는분이라며 연결해준 공인중개사 법적책임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명확한 증거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무자력이나 시전에 고의가 있음으로 공모를 하여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차임미지급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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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부존재라고 신고된적이 없는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취업규칙 등을 살퍄보고 제출한 취업규칙이 제출되지도 않았음을 항변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소송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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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다닐 생각도 없는데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한 후에 휴학이나 학사 경고를 받아가면서 반수를 하는 행위를 처벌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로 입학을 하여 자퇴나 휴학을 하는 행위가 어떠한 범죄나 손해배상 책임있는 불법행위로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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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하나 위의 캐용만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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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 죽여도 상속권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4조 1항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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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주둔 비용은 1년에 한번씩 갱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과 미국은 지난 2021년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년 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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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사안을 살펴보고 구속의 여부 즉 도주위험과 증거인멸 여부를 다른 주거지가 명확한지, 다른 가족관계나 직업 유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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