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장수가 뻥 튀기다가 소리에 놀라 행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뻥튀기 장수가 뻥 하고 뻥튀기를 크게 소리내어 튀기는 바람에 소리에 깜짝 놀라 지나가던 행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 뻥튀기 장수가 뻥튀기 소리를 듣고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뻥튀기 소리에 놀란 것과 심장마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의문이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 성립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 뻥튀기 소리에 행인이 놀라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뻥튀기 장수가 이를 의도하거나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뻥튀기 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만으로 누군가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은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뻥튀기 장수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 여부가 문제가 되나 심장마비를 예견할 수 없는 점에서 그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Answer 6

뻥튀기는 소리와 지나가던 행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자체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

설령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뻥튀기 소리에 행인이 사망할 거란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