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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승리후 배상승소를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재산을 배우자나 친인척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거기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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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미납하면 최대 몇년동안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0조는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역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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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족간의 아파트 매매라면 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고, 양도세, 취득세 등 상세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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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언제부터 확인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시기를 대부분 그 다음해의 1월 초 경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리 계산하기 또는 관련 신용카드 정보, 인적 공제 정보 등록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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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일수도 있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세법상 연말정산하지 않은 일용직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아버지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추정하면, 따라서 자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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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속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은 상속되며 이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정해져 있어서 배우자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자녀)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 됩니다. 상속인 간의 상속협의로 단독 상속도 가능은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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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수는 잔여형량이 10년 이상이면 가석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즉 위 질의에서 질문자가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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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진행중..인가결정나기전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안에 따라 적시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이 폐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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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원구 아파트 에서 아이가 돌맹이 던져 돌아가신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그 부모에게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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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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