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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에는 세금을 안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은 경조금을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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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정수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하게 위의 사정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상속 절차를 통해 유족 연금을 받는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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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중에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다른사람들에게 다 공개한다면 저는 어떤 법적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기타 문제를 삼아 볼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녹취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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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담임선생님께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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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돈 받고 운전 연수를 해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학원의 명의를 빌리는 형태의 운전 교육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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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매도하였는데 세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를 부과 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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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경정청구 나대지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나대지가 합산 청구가 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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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유류분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렵고 공동상속인들의 순위와 수,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산정 등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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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 시골 땅 승계이전 관련 의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여러 변호사에게 단순 무료 상담을 받게 되면 각자 지엽적인 사안만으로는 판단의 이견이 상당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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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양수 후 매출 부진으로 폐점 시 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계약을 모두 인수한 경우라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로 전 양도인의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 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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