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장인어르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자체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후임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특별법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에 해당해 성관계를 한 것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내릴 수 있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법에 따라 방화문은 화재 시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항상 닫아놔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 파산 또는 회생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시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의 경우, 단체나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량만 보더라도 일반 협박죄에 비해 중한 처벌이 내려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를 손괴, 손상시킨 자로서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를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당 앞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 구조물 설치 등과 관리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빙판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는지, 행인의 과실은 없는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