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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랫집 거실 천장과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청구하는 측에서 누수 탐지 업체에 활용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누수탐지를 의뢰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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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1년실형 2년집형유예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형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의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가지고 직접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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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안경을 장난치다 실수로 부쉈는데 이거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안경을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안경 수리비, 수리가 불가한 경우 가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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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매장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라인드에 대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수리비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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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기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도 그렇게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것은 대출 사기로 볼 가능성이 높아 대출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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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다음 세입자가 계약했다고 나가라는데 만기까지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만기까지 지내는 것이 당연하나, 상대방도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고 보증금을 반환 하는 점에서 적절한 이사 시점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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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차가 튀긴 물에 젖을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차량 번호만을 가지고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절차 등을 고려해보면 특별히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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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대략적인 소송의 기간을 가늠할 근거자료 등이 없이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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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부정환불과 적립 및 횡령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 금액이 큰 것은 아니므로 크게 처벌까지 갈 사안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손해범위를 배상하되, 기존의 임금은 전부 지급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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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서까지 쓴 변호사와의 계약에서 변동이 있을시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무가 소 제기를 기준으로 수임료가 책정된 것임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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