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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저지르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되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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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채소가게 썩은 양파 환불 가능 유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부폐가 있는 일부 부분이 있다면 일부부분의 교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환이 불가하다면 해당 가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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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통보 및 미반환시 소송내용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 우편의 송달 방식 중에 하나인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장 송달이 되어야 소제기 후 계속이 인정되는데 폐문부재라면 추후 주소 보정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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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장실 천정 줄에 매달린 전등에 머리를 부딫혔고 바로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이 됐어요.변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공용 화장실에 일정부분 과실도 인정되고 질문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에서 수리비에서 일부 과실상계를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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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계가와야하는데중고가왔습니다.환불가능할까요? 1대당2천만원×3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범죄로 보기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기망 으로 편취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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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다 해야할줄 몰라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층간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주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소장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관리소장에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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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 오락의 정도, 관광 등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배팅 행위 등은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경찰 내부적으로는 약 20여만원 이하의 고스톱이나 카드 게임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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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물건 구매 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만든 오픈채팅방에서 욕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고, 모욕죄에 있어서 정상 참작 여지도 있어서 실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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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번호만 아는데 법적인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원 미상으로 전화 번호만을 가지고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후 고소를 통해 고소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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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은 사고가 날 수 있어 필수적우로 1명은 상주해야해 법적으로 무인으로 운영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무인 체육시설은 위법합니다.
법률 / 의료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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