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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상사에게 위협성 발언을 들었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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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는데 단순히 일방적으로 화해를 했다고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협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고소의 실익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현재로서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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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소유예의 기록은 5 년만 보관 후 폐기한다고 들었는데 10년후 유사범죄에 (저작권위반) 고소되는 경우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과 수사기록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점에서 수사기록은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뒤 자동 폐기가 되는 점에서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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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버 운영 중 발생한 소득은 무조건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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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거래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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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생겨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사실은 아니고, 누수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누수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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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사형이 존재하였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아직 존재하고 형법상 법정 최고형은 엄연히 사형입니다. 다만 97년 이후로 사형 선고를 하나 ,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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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욕설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를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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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노인정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용 주체를 확인하고 점유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는 관리 주체인 관리단 등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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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몰려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황스러우시겠지만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바로 징계와 처벌이 수반되는 절차는 아니고 형사 고소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형사 처벌 문제는 별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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