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경우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력 취득과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그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일반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일반채권자들중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가압류를 설정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자, 즉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의 선후관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됩니다.“최우선변제권”이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점유를 이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확정일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락된 임차주택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에 보증금 변동 사항 없이 월세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와 NFT를 추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제 한도액 1억원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안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받으신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인적 공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 대여 계약 거래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우려가 다소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무시에 3.3%의 원천 징수 이후에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연말 정산의 대상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시고, 연간기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교육비에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하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입학 연도 1월~2월 포함)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