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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의 운반책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죄책을 지게 되는 바,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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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연락이 없더라도 이는 부당한 이득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횡령의 문제가 있으므로 은행 측에 이를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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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가 없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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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연장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임대인 측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들어 오는 것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만기에 동시 이행 관계로 이행하여야 하는데 임대측이 전혀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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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사정변경의 원칙"이란게 있던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으로변경됨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예외적으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내지 해소할 수 있는 법리를 말합니다.
법률 / 금융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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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고 싶•••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률 / 의료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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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을 모두 무시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에 의하여 징계 등의 사유인지 확인하여 징계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 역시 구체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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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사망시 유언공증처리절차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 경우라면 추후 유언장의집행으로 상속에 따른 이전 등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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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및/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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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시 취업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일정한 업종, 범죄의 유형에 따라 성범죄인 경우 교육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고 기타 범죄기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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