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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족간의 절도는 실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나 민법적인 성질을 별론으로 하고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재산범죄에 있어서 가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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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매크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판매 함이 없이 본인만을 위해서 위의 경우를 한다면 티켓 발행사의 티켓 판매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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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배달을 하다보면 센드위치나 탕후르를 가정집으로 보이는 오피스텔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집에 사업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식품 제조 판매 영업이라면 일정한 위생시설 및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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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모양도 지적재산권(디자인권)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모양만을 가지고 저작권으로 보호 받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디자인, 특별한 색상과 모양의 품종개발로 특허권으로 보호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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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친구들과 장난으로 하는 내기도 도박 같이 사행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놓고보면 일시 오락과 소액 규모로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도박죄가 상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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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있으면 어떤게 우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상법이나 민법에 관한 부분에 우선하여 자본시장법이 적용 됩니다. 해당 내용는 주식 관련 거래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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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합의금을 안줄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취하한 경우에는 재고소를하기 어렵습니다. 이외 다른 죄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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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본 법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된다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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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가석방의 절차는 적격심사의 신청, 심사, 허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가석방 대상자의 선정작업, ②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심사 예비회의, ③교도소장의 가석방 신청, ④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 ⑤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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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1조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꿔치기를 해준자는 범인도피죄, 이를 지시한 자는 범죄도피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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