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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렌터카를 이용하여 운전 연습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아직 무면허인 자가 운전면허 연습용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렌터카 이용 약관 등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고 사고시 보험 등의 처리도 받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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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자신의 권리가 현재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어야 하는데 다음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은 법률 또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소송 비용에 대한 규칙 등으로 실제 사건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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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초상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 이에 대해서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 동의를 얻거나 블러 처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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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의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상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필요적으로 감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기징역은 1/2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말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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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중 누수공사로 인한 지연 입주에 대한 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휴업 손해 등의 경우에는 휴업 손해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여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연이 되어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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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하면 징역 10년이라는데 법정 효력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에 당사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아직 처벌 대상은 아니고 증거 능력도 바로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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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소는 가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주소지나 사건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관련 버스 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 주소지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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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찾아와 위협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심려가 있으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항의를 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폭행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협박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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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이라고 왜 죄인을 풀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취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일선 교도소별 편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기하며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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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란죄가 문제가 되며 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12.8]
법률 / 형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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