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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횡단보도 근처 주정차 과태료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제기 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사유만으로 위반 사항을 취소할만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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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중인데 채무자의 아버지가 아무런 말없이 변제금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변제를 받은 것은 일단 번거롭게 민사소송까지 갈 부분을 해소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받으실 것인지, 다시 반환할것인 여부를 결정하시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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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사용금지 무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제네바 협정으로 생화학무기 등의 사용 금지가 조약으로 체결 되었습니다. 람핵 무기원자폭탄 · 수소폭탄 · 중성자탄화학 무기겨자 가스 (질소 머스터드) · 루이사이트 · 사린 · 소만 · 청산 (치클론 B) · 타분 · 트리코테신 (황우) · CG · VX · 삼플루오르화염소 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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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했고 고소 취하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줘서 재고소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특히 모욕죄나 폭행의 경우라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그 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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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도박 처벌? 손해만 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는 모두 금지 되어 있고, 단순 도박죄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을 하여 잃은 경우라고 하여도 도박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습니다. 다만 해당 도박이 상대방이 사기의 범죄로 전적으로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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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공범 즉 공동정범 또는 방조의 고의 나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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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 법적 효력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법률적으로 지급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과거의 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했어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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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흰색 실선에 리어카를 주차하고 폐지나 재활용품을 적재해두는데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법 상 위배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의 점용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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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에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 제5조 ①-7항에 따르면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과자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지만 시가가 상당한 선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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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막히는 상황에 앞차 따라가다가 신호바뀐상태에서 교차로 한복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지나가면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이 정체되어 신호 대기 중에 교차로에서 정차가 하게 되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위해서 부득이 정지신호에 이동을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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