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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 학생인데 남에 신분증 사진에 제 사진 합성해서 담배를 샀는데 경찰한테 걸렸어요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단순한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무서 행사의 죄책을 지게 되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처벌까지는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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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이런 경우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질의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재산 형성, 유지, 증가에 있어서 적절한 협력 의무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분할 심판 등에 있어서 주장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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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위조해서 탑승을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은 여권을 위조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동행사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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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나온 물이 얼어 넘어져서 발목 수술 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전적으로 해당 사고의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또한 위의 손해배상 합의금은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1억원 상당의 부상의 범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적극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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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안 즉 사안의 핵심 쟁점은 위의 소개비 상당의 금전을 지급 하기로 약정이 되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 여부, 세금 계산서 발행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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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넘어졌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버스의 기사의 운전 부주의, 사고로 인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라면 버스 운전공제회(버스 회사 측)측에 보험 관련 처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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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집행유예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개 중한 범죄를 하였으나 초범인 경우로 바로 형을 집행하기 보다는 유예 기간을 두어 그 형의 집행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역시 범죄전력으로 기록 관리 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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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패소 비용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00만원을 선임료로 변호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여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소송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확정하여 납부한 인지대 등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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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대법원 재판이 접수되었는데 기각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워진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고사유는 법률위반사유에 한하여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 접수만으로 상고심이 진행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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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화상입고 보험처리를 요구 중인데 식당 측에서 질질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 등에 신고할 범죄로 보기 어렵고 보험처리를 기다리시기 보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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