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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픈톡방에서 명예훼손죄 성립과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놓고보면 해당 사안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단순 모욕감 등을 느꼈었다고 하여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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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황에서 녹음 시 법적위반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는 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성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미리 녹음을 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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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경찰에서 내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의 의사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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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보관에 영세민 노인을 유도해서 대리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기 등의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의 범행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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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구청 위생과등에 민원 진정을 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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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쌍방으로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듀오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모욕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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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영주권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투표권이 있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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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코인 p2p거래 사기 피해 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이익이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에 대해서 기망과 편취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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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 사이트는 신고해도 경찰이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버 경찰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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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는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법 위반 및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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