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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빠르게 진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본인만의 사건에대해서 빠른 처리를 요청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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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은 친구가 돈을 아직 안갚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집행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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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상반적이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추행을 주장하더라도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불가하고 남성인 경우만으론 바로 처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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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나 추징은 어느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입니다.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인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입니다.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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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면 왜 재산을 분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 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실제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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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한 사무실에 예고 없이 휴일에 찾아가 문을 열어보니 열려서 들어가니 누구도 없는 빈사무실 무단침입으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의 혐의로 피고소(발)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의 사정을 기준으로 본인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컴퓨터 사용이나 문제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해고된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장시간 머문점에서 주거침입의 혐의를 쉽게 면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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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첫재판기일 보통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답변서 제출 이후 1달에서 3달 사이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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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된 연애인이 모발에서 검출이 안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 범죄 등의 처벌을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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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라는 말을 붙이면 공공단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제회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각종 군인공제회나 교직원 공제회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지위를 갖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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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많이 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되나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세금을 환급 받는 액수도 많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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