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출을 받았을 때 법정 최고 이자보다 높은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0퍼센트의 이율을 넘는 대출약정에서 해당 이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대부업체 등은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4
0
0

회사 인트라넷 외부접근 허용관련 법적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사 내부 규정의 위반(보안 규정) 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에 따라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여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4
0
0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일단 외국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고 급여채권 등이 있다면 보전조치인 가압류 등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불법체류자라면 합의 역시 국내에 소유한 재산 등이 없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04
0
0

22년 구축아파트 복도에 물이 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가구별로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가구 소유라면 계량기 수리의무, 계량기 누수에 따른 공용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유자의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4
0
0

일반킥보드(전동x)로 인도에 다니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개인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기동력장치가 없는 일반 킥보드는 인도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4
5.0
1명 평가
0
0

수도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수도세관련 부담자가 왜 전적으로 어머님명의로 되어있는지 부터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폭행행위도 해당가능성이 있어서 형사고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4
0
0

주말(토,일)에 근무할때 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일 2일에 휴일이 부여되고 휴업수당은 휴일로 지정된 평일에 근무를 부득이 할 경우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근무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무수당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4
0
0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은 미국보다 적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 제도가 다르고 미국은 단순 합산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 사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을 합산하여 산술적으로 몇백년형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형법 개정 등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4
0
0

변호사가 피의자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윤리 규정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04
0
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이전 거주하지 않은 집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점유만을 하고 있을 때에는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전입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거주를 이유로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다는 점, 아울러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이전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만 형식적인 짐만 있거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증거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