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동거인이 사칭하여 대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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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가입자는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며,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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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2년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서 어린이놀이터 이용 찬반 투표를 거쳐서 관련 이용에 관한 부분을 투표로 결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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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연장과 함께 연대보증을 세울 때 법률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같은 조건에 임대료나 별도의 변경 사항 (연대 보증인 등)이 없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 변경, 일부 조건, 특약 사항을 반영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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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시 조사대기에서 등기완료까지 시간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하게 처리되어 대개의 경우 2일에서 3일 사이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등기가 완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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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중에 들은 불괘한 말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수사관을 법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원 진정을 상급자 (소속경찰서장 등)에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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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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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전입시에 소득이 구분 및 압류등의 법적 책임이 따라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악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로 볼 경우에 각종 세금이 부과 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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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인을 몰래사용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우선 공문서 위조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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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소송장을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을 확인해보고 항변할 사항이 있는지, 반대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기하여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 소송에서 표현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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