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기소유예 여부 등을 미리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가 있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됩니다. ∙ 벌점 100점도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 음악저작권으로 얻을 기간과 이용 횟수 등 예상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반려를 하였으나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을 진행한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유언장의 구체적인 양식과 내용으로 민법으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유효한 것인지 확인 후 유효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유언장대로 집행하여야 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건으로 구체적으로 정부 입법 발의라고 하여도 국회의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자나 기타 원금 반환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지연 손해금 등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나아가 그것을 징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중노위 2021부해542 판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배포.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98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