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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전거 헬멧을 안 쓰는 것도 법의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행시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칙금 부분을 보시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자전거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일반 수동식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되어 벌칙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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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수시로 스포츠카 굉음을 내며 돌아다니는데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관련 동영상 등으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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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지갑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거래소 등의 보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암호화폐의 출급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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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고양이 분양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하자,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암컷과 숫컷의 엄격한 차이가 있고, 가격의 차이 등이 있는지,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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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관련 작년에 조사받아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제가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행정조치, 민사적 조치는 별개로 진행 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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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중고거래 tv이런경우도 환불요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해야만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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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공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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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를 당한 단체톡방에서 피고인의 주소를 공개하는건 위법한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의 피해자로 관련 주소나 다른 정보 등을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서로 알려 주는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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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중간에 없어졌는데 이럴 때는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사의 과실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사에 문의 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운송 약관에 따른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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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 비용 770만원은 안주고 오히려 갑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고 계속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대금 결제 등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대금의 청구 소송 및 지연 손해금(이자)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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