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바, 이는 고의를 가지고 부수거나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인을 고소한 경우 그 법인의 적법한 권한있는자, 대표권 있는 자로 대표이사(대표자)가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이 대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소 등기관은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유언장에 기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취지에 따른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 협의 사항을 확인하여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자체를 무효로 하기 어렵겠으나 위의 경우 다시 청구금액을 대금 지급으로 다투기 보다는 일부라도 변제 공탁을 수령하고, 반드시 이의 제기를 유보하여 변제액에 대해서 추가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데 추가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서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매매계약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 진 것이고 돈 1500원때문에 실익없는 법정 고소나 대응은 지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성립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매매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근거, 자금의 출처 등이 확인이 필요하고 사해행위로 취소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증여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제외한 증여세가 부과 되고, 매매를 시세에 부합하게 할 것인지 세액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반려견 유기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이해하신 주석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로부터(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또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모르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이행청구(최고)한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위의 판례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불확정한 기한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로 다소 다른 사례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