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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로드킬로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을 죽게 만든다면 그것도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살해한 것인 아니라면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뿐 바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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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떨어진 반지를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의 경우 발견자가 이를 반드시 유실물로 경찰에 맡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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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제우편 관련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누군가 명의를 이용하여 우편을 발송하는 내용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타인이 본인 명의로 범행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본인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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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한게 기각되었는데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배상명령이 전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기각사유를 명확하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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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1년중 어느시기에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 ~ 12.15)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나. 과세대상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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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협박성 말을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하게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화해를 하였다는 사실로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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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뒤 서울에서 고소를 하면 다시 부산에 내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사건발생지로 피의자가 부산에 거주하고, 사건 역시 부산에서 발생한 경우 사건 관할은 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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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필수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도로교통법상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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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에 대한 법률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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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중 배설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4호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목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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