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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차간주행은 허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바(도로교통법 제23조), 오토바이의 차간주행은 해당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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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끊은 지인이 제 번호와 이름을 대부업체에 제공하였는데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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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바닥에 이상한 걸 고정시켜 문을 개방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을 가지고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할 규정도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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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망가졌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탁소의 취급, 처리 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상당,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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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개별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의 교칙이나 강사료 지급 규정을 참고하여 일정 금원을 책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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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인데 현재 퇴사하고, 사대보험에서도 빠지고, 비상근등기이사 상태입니다. 회사 파산시에 어떤 책임을 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하여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 이를 책임 지는 것은 아니고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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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관련 환불후 상품무단사용,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으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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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에 피의자 심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장심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고 방청할 수 있습니다. 또 판사가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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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취업이 취소된경우 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장래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장래의 받을 수익을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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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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