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다른 명예훼손죄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용 허락을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 사용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침해의 양이나 방법을 일일히 법에 규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처벌을 내려달라는 양을 정하여 구형을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시에는 이미 원고가 소장에 청구취지에서 밝혀서 어느정도의 , 어떠한 권리를 확인하거나 청구금액을 인용해달라고 밝혀 소 제기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발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공익권으로는 의결권, 재무제표 열람청구권, 각종 주주소송에 관한 권리, 3%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이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철도사업법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1. 5. 18.>부가 운임을 부과 하는 것으로 철도 사업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조세 채권 등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 등기설정자와 함께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나머지 가압류권자는 모두 일반채권자로 안분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후자 즉 1-2/3/4/5 가 맞을 수 있는데 정확한 사안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