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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야기 저작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야기 등의 컨텐츠가 이미 만화나 다른 저작물로 만들어진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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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하면은 기업은 어떠한 처벌을 받고 대표이사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규정대로 운용하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7조).
법률 / 기업·회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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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청소년 주류 판매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4일부터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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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에 대해 다툴 때, 법원에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제기해야 하는 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란 근로자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송으로 대부분 수당이나 급여, 퇴직금과 같은 금전에 대한 분쟁이거나 파견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고용 상태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 필요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지위 확인의 소송에 있어서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5천만 원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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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공공기관 개념을 참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13.8.6](출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시행 2020. 12. 22.]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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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이친정어머니이신데요,민법상상속비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는 직계 비속 그 자녀가 1순위기 때문에 위의 경우 남편분이 먼저 안계신 경우라면 아드님과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1/3씩 상속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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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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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한 어머니와 질문자인 자녀들은 모자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어머님 명의로 이전 후에 다시 상속 받기 어렵고, 상속세 등이 중복으로 나올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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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대여금의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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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10만원 미만)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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